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79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85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법 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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